공공주택 특별법 어떻게 변하나 2021년 10월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12월 중에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시 거주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 허용 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 발생을 줄이고 운영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정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계층변경 허용 확대 기존에는 거주 중에 입주자 계층이 변동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계속 거주가 가능했으며 기존 거주 기간 포함해서 최대 10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