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과 부과기준 등의 정리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하여 부과기준 그리고 납부 기간 등과 관련되어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라는 것은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보자면 납세자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들 재산에 과세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산세 납부 기간 확인해보면 그 과세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무엇인가에 따라서 약간씩 기간이 다르기도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납부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과 선박과 항공기 관련 재산세 납부는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만 주택 재산세 납부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1기에 일시불로 납부합니다. 1기분 납부는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이며 2기분 납부는 매년 9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기간 입니다.
즉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과 9월 두번인데 자신이 납부해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재산세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이며,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는 건물과 토지 모두 100분의 70입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1세대가 공시가격 6억 이하인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표준세육 0.1~0.4% 보다 0.05% 낮은 특례세율로 0.05~0.3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제 재산세 납부 기간 다가오면서 자신의 재산세가 어느정도인가를 계산하는 경우 기본정보에서 1세대 1주택 체크하고 자동계산해 보면 납부금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단기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단기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즉 6월1일 현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2021년 12월31일까지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 50% 감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25%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공시가격이 3억원, 수도권은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2억원, 수도권 4억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단기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 면제됩니다. 다만 재산세액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85% 면제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기준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시가격의 60%인 납부금액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되고 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주택, 부속토지포함해서 재산세 부과기준은 주택공시가격 x 60%, 오피스텔 및 상가는 건물과 토지 모두 70%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및 부과기준 예시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의 주택이 있다면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므로 6천만원, 재산세는 6천만원 이하는 0.05%이므로 3만원, 도시지역분으로 과세표준액의 0.14%가 해당되어 84,000원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인 6천원으로 계산되어 총납부액은 12만원이 됩니다.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이므로 7월16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부하면 됩니다.